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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콘텐츠 분쟁조정 급증하는데..조정 성립은 단 2건에 불과"

김근욱 기자 입력 2021. 10. 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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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아래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4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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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아래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475건이다. 지난해 8월에 기록한 9673건 대비 802건 증가했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1만7202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콘텐츠 분쟁 분야로는 '게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만475건 중 게임이 9504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했고 Δ영상 365건 Δ지식정보 307건 Δ캐릭터가 56건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 조정 유형은 계정정지 등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29%로 가장 많았고 Δ콘텐츠·서비스 하자 Δ결제취소 Δ미성년자결제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헌 의원실은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지난해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상헌 의원은 "비대면 생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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