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거리두기案 '적용기간·완화수준' 쟁점..정부 "논의 중"(종합)

마지막 거리두기 종료시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8인 모임·밤12시 영업 연장' 신중 검토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4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1000명 이상 네 자릿수 규모 신규 확진자 발생은 100일째 이어지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에 앞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한다. 향후 일상회복 체계로 점진적 전환을 고려해 지역별 적용 단계는 물론이고, 시행기간까지 전면 검토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중대본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일상회복으로의 체계전환 이전 마지막 조정"이라며 "일상회복 전환시점을 고려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체계전환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돌입했다. 10월 말 로드맵을 마련하고 11월 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5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또는 3주로 할지, 일상회복 체계 전환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완화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면서도 효과를 평가할 부분은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사적모임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관련해 접종완료자를 중심을 완화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적용기간과 관련해서는 "접종률 상승 속도와 70% 달성시점, 현재방역의료체계상황 등을 검토하며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으로 거리두기를 설정할 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정부는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김지연 중수본 진료지원팀장은 "생활치료센터 중 단기진료센터를 설치해서 1박2일정도의 단기진료를 보고 퇴원하는 방안은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택치료의 경우 환자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진단키트, 생활 수칙 안내 등을 받는다. 재택치료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수와 가용병상현황 등을 고려해 개별 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이 심해지면 서울과 경기도에 운영중인 단기진료센터에서 엑스레이 촬영이나 모니터링을 받고 퇴소하도록 2중 체계를 마련했다. 증상 악화 여부가 확인되면 병원 후송 등을 추후 결정한다.

김 팀장은 "재택치료 시 진단키트를 지연 배송받는 등 민원이 있었는데 물량을 비축한 만큼 해소될 것"이라며 "추후 보완할 점은 보완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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