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군수공장 전력지원도 논의"..통일부 "사실 아니다"(종합)

통일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뒤 관련 정책연구용역 발주
"북한 전력공업 분야 현황 파악위한 단순 참고자료 목적"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노동신문) 2018.4.28/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가 2018년 남북 전력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보고서에 북한 군수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전력공급 내용이 언급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14일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정부가 하노이 회담 직전 북 군수공장 등 전력협력을 검토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서 인용된 보고서는 북한의 전력공업 분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참고자료 목적으로 작성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대북협상 및 회담대책 등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실은 통일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사흘 뒤인 4월30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게 북한 전력공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전력 현황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 북한 산업 발전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의 남북 전력협력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에서 진행된 연구다. 계약기간은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로, 통일부는 11월 보고서를 인수한 뒤 이듬해 1월 남북 간 경제분야 회담 및 대북교섭을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에 인계했다.

의원실 측은 보고서 속 북한 산업전력 수요 추정에 TNT, RDX, 암모나이트 폭약, 추진제 등을 생산하는 무기화학공장과 '포신' 등을 생산하는 특급기업소(군수품 등 특수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빠른 기간에 북한 내 전력공급이 이뤄져야 북한의 산업용 전력이 공급되고 전력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전력지원을 북한 전역에 동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산업 우선 지역부터 중점을 둔 국지화(局地化) 전략'이라고 적시하는 등 전력지원의 초점을 북한의 산업시설 활성화에 맞췄다는 주장이다.

의원실 측은 또 통일부가 이 용역보고서를 목적에 부합해 향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한다고 평가하고 활용결과 보고서엔 유관부서·관계기관에 결과를 공유했다면서 '부처 내 정책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으로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해당 보고서는 "전력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현황 파악 목적"이라며 "협상 대책이나 협력방안 도출 위한 우선순위 고려사항 방안 등을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