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세부 논의중"

내주 적용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포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박규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백신 접종완료율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완료율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서는 시점에 맞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 사적모임 기준 등을 점차 완화한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방역체계 전환 방식의 구체적 기준 등과 관련,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역완화 방법에 있어서 몇 차례에 거쳐 어떤 주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완화할지, 또 주된 방향성을 무엇으로 잡을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인구의 70%가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까지 고려해 다음 달 초에는 방역체계를 중환자-사망자 수 관리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현실화할 세부 방안을 담은 '로드맵'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전날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정부가 접종완료율에 따른 '3단계 방역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접종완료율이 70%, 80%, 85%가 되면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등에 대한 방역규제를 점차 완화한다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반장을 이에 대해 "정부안을 확정한 상태로 위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어지게 되면 중간중간 내용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회의에서는 일단 방역수칙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원칙과 이 부분을 최대한 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결정해나가자고 합의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중수본은 별도 참고자료를 통해 "어제 회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성을 논의한 자리로, 예방접종 완료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방향을 공유했으며 완화방안의 절대 기준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오는 15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이 조정안이 적용되는 기간이 새 방역체계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면서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사적모임 기준, 다중이용시설 이용, 영업시간 제한 등 어떤 것을 완화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등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사적모임 기준을 확대하고, 인원 제한 완화 조치 적용 장소를 식당·카페·가정 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2주간 재연장될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는 "방역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도 쟁점"이라며 "특히 시기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논의사항인데, 접종률 상승 속도와 국민 70% 접종완료 시점, 현재 방역·의료체계 상황을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기에 어느 정도로 설정될지는 오늘 논의와 내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까지 거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정이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시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 체계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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