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효력 멈춰달라" 이낙연지지자 가처분신청 나섰다

고석현 입력 2021. 10. 14. 13:05 수정 2021. 10. 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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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결선투표 없이 자당 대선후보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확정한 경선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권리당원인 김진석(45) 대표소송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 선관위의 노골적인 편파성이 (경선이) 끝날때까지 계속 드러났다"며 "송영길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전부터 사퇴자 유효표를 인정하려는 주장 계속해왔다.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으니 이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려 한다"고 밝혔다.

총 4만6000여명 규모의 소송인단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으며, 김씨는 이와 별개로 5만여명의 시민들이 지지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정환희 변호사도 "경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과 시민들이 결선 투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결선투표 취지 훼손 ▶민주적 절차 위반 ▶선거관리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 전 대표 본인은 전날 경선결과를 인정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날 접수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작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도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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