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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정면충돌..野 "권력충성 검사장들" 與 "윤석열씨"(종합)

손인해 기자,윤다혜 기자,서한샘 기자 입력 2021. 10. 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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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이재명 수사범주에 있다" 소환계획엔 "언급 부적절"
李 '고발사주' 공수처 이첩에 "검사 관여 사실·정황 확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윤다혜 기자,서한샘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검찰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장들"이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검찰 수사를 무차별 비판한다며 "윤석열씨"라고 각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한 분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의 칼끝은 이재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사 대상에 있는지와 소환계획이 있는지를 재차 따져 물었고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엔 있다"면서도 소환계획에 대해선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검장은 "궁금해하시는 법리라든지 사업 주체 등 여러 사항을 다 보고 있다"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언론보도가 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전 의원의 '권력 충성' 발언에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증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야당 의원이 국감 하면서 검사를 질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기 소신과 판단으로 국감 하는데 '이래라저래라'하는 게 국감인가"라며 "검찰청 대변인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송 의원은 "법조인은 명예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자는 취지로 소화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수습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정면 겨냥해 작심비판했다.

소 의원은 "(윤 후보를) 보면 비판이 아니라 본인 대선 출마를 위해 검찰 후배들, 검사에 대해 무차별적 비판을 한다"며 "윤석열 후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떨 땐 보면 '윤석열씨'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수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소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이유를 이 지검장에게 따져 물으며 "지금 공수처 형편이 구멍가게 같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공수처법상 이첩하도록 돼 있다"며 "이송이란 개념과 혼동은 있지만 (검사 범죄에 대한) 최종 권한이 공수처에 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또 유동규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윗선'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돌연 삭제된 경위를 수사 중인지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범주 안에 들어가있다"고 답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등 수익설계와 관련한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있다"고만 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압수수색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선 "불찰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 News1 이동해 기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전담수사팀장(4차장검사)도 이날 국감장에 출석했다.

김 차장검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이 검찰을 통해 흘러나온 것 아니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녹취록은 검찰수사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수사팀 이외에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또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경선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는 등 조사 내용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된 점을 지적하자 "해당 보도와 수사팀과의 관련성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자료요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인원과 관련 출국금지 대상자 등에 대해, 여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장 범죄사실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자료, 그리고 윤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과거 뇌물수수 의혹 자료를 요청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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