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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디지털세 합의 환영..산업별 특성·각국 여건 고려돼야"

안광호 기자 입력 2021. 10.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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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도입 예정인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해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과 각국의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디지털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됐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협의체가 협상을 주도해 136개국이 이 같은 내용에 최종 동의해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합의안의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며 매출 귀속 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 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서 개별국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재무장관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필라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라면서 “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모아 보면 80여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어 “필라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G20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 이행방안 논의를 포함해 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과 정책 공조,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국경간 결제 등 금융 이슈 등에 대한 주요 합의사항을 정리한 공동성명서(코뮤니케)를 채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특파원들과 만나 문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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