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팀론' 균열?..이낙연 지지층, 가처분 소송 돌입

소송인단 "민주주의 훼손한 경선..사사오입 위헌 소지"

(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로 대선후보를 확정한 당 경선 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 소송인 김진석(45)씨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 약 4만6000명이 소송인단을 구성했으며, 이와 별개로 약 5만 명의 시민들이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송영길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소위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 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정환희 변호사도 "경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과 시민들이 결선 투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결선투표 취지 훼손 ▲민주적 절차 위반 ▲선거관리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하지만 정작 이 전 대표 본인은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을 선언했으며, 민주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도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지사를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접수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대표가 포토타임을 마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전 대표 지지층을 대상으로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지 조사한 결과,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한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겠다는 응답은 40%로 집계됐다. 때문에 벌써부터 민주당 원팀 대오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민주당 경선 직후인 지난 11~12일 전국 성인 남녀 2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 지지자(604명) 중 내년 대선에서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4.2%에 그친 반면, 윤 전 총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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