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투기 피난처 의심"..농어촌공사 '위탁 농지제 맹점'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위탁 농지제도가 농지법 위반 피난처로 이용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의 90%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매매·증여를 통해 구입한 땅인데다 위탁자의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외 농지가 전체 위탁 면적의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위탁 농지 90%, 직접 농사 짓는다고 매입했지만 공사에 맡겨
최인호 의원 "위탁 관외농지 78% 대도시 거주자 소유" 투기 의혹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농어촌공사의 위탁 농지제도가 농지법 위반 피난처로 이용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의 90%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매매·증여를 통해 구입한 땅인데다 위탁자의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외 농지가 전체 위탁 면적의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임대 위탁받은 농지는 총 1만3932㏊로 나타났다.
위탁 농지를 등기원인 별로 살펴 보면 매매 7739㏊(55.6%), 증여 4722㏊(33.9%), 상속 995㏊(7.1%), 기타 475㏊(3.4%) 순으로 파악됐으며,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농지 취득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다.
하지만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농지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
최인호 의원은 이처럼 제도의 맹점을 이유를 들어 농지 위탁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맹점과 더불어 지난해 급증한 농지 위탁 건수는 투기 의심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3048건이던 농지 위탁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월평균 4677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부터 정부가 농지 투기 감시를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탁 농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 중 위탁자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진 관외 위탁농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총 8665㏊에 전체 위탁농지(1만3932㏊)의 6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거주자의 관외 위탁농지가 각각 2264㏊(26%), 2165㏊(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554㏊(6.4%), 부산 454㏊(5.2%), 인천 448㏊(5.2%), 대구 368㏊(4.3%), 대전 328㏊(3.8%), 울산 195㏊(2.2%) 순으로 8대 대도시권 거주자가 전체 관외 위탁농지의 78%를 차지했다.
최인호 의원은 "위탁 농지 중 매매와 증여 비율이 높고, 관외 농지가 많다는 것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농어촌공사의 위탁 농지 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지영 아나운서 "♥남편, 톰 하디 닮아…키 180㎝"
- '前남친 협박 폭로' 아름 "피해 책임지고 처리 중…참견 말길"
- 김종국, 탁재훈 반전 몸매에 '깜짝'
- 기안84, 모교 후배들에 커피 600잔 선물…"미안해서" 왜?
- 경남 함안 교통사고 환자, 320㎞ 떨어진 수원서 수술
- 삼혼설 유영재, 결국 라디오 하차 "사생활 부담"
- '건물의 여왕' 김지원…강남 63억 빌딩 매입
- 77세 김용건 늦둥이 득남 "부의 상징…돈없으면 못낳아"
- "가해자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가족 폭로
- 김구라 "이병헌이 득녀 축하했지만…이혼·재혼 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