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1위는 '블리자드'

이상헌 민주당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편 시급"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올해 콘텐츠 분쟁 신청이 가장 많았던 게임사는 블리자드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475건이었다. 지난해(9673건) 대비 802건 증가했다.

분야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게임이 9504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영상(365건), 지식정보(307건), 캐릭터(56건) 순이었다.

게임사별로는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 넥슨(457건), 데브시스터즈(250)건 순이었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은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며 1만 72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콘텐츠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8월에 이미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1만 건을 넘은 시점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작년에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며 "올해 4월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해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