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완패'에 심재철 "저의 진심 법원이 인정..정말 감사"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청구 기각'
이성윤 "당시 수사팀 독립성 요구..尹 측 건의 있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박재하 기자,손인해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4일 패소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윤석열 검찰 쿠테타 세력과 시대의 몰락"이라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결을 언급하면서 "쉽게 말해 윤석열 전 총장이 유죄이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 전 총장의 범죄행위 혹은 단죄받아야 할 문제는 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쿠테타 세력 몰락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 판결을 통해 징계 내용이 확인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국면에서 판사 사찰문건을 제보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을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마음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자 심 지검장은 "후배들의 오해가 가장 마음고생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 가족이 많이 이해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검찰이 정치중립을 확고히 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인권옹호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최측근으로 인식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으므로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소집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그래서 (윤 전 총장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고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윤 전 총장의 결정에 반발한 바 있다.

이 고검장은 당시 윤 전 총장의 수사방해가 있지 않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압박이라기보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건의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점잖게 얘기해서 압력이고 결국 강압이 수사방해 일환"이라며 "검찰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 검찰이 해선 안될 일이 무엇이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기조로 삼는 계기로 소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