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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재명 선출 후 첫 대면..단일 행정구역 뛰어넘는 '초광역협력' 논의

조소영 기자,김상훈 기자 입력 2021. 10.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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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취임 후 7번째 17개 시도지사 모임..오세훈 시장 불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1.7.12/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초광역협력'에 대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초광역협력이란 교통 및 기후변화와 같은 초광역적 행정 수요를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대응함으로써 각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인사들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인 자리는 이번이 7번째다.

이날 자리에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외 시도지사들(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는 권한대행)이 모두 모였다. 서울시에서는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만남은 올해 7월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대면한 이후 94일 만이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문 대통령과 대면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방역·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자치단체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 관계자가 모두 함께 모여 논의의 장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11번의 전국 경제투어와 4번의 지역균형 뉴딜투어 등 지역행보를 지속해왔고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 발굴의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성과 중 하나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중 '광주형 일자리'는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지난 9월에는 첫 양산 차량인 '캐스퍼'를 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장소인 세종시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개최지"라면서 "최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공약 20년 만에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균형발전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인 4개 권역(부울경·대구경북·충청권·광주전남)은 이날 회의를 통해 관련 추진 사례도 발표했다.

우선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Δ광역교통·물류망 구축 Δ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Δ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Δ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지역혁신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통합신공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충청권은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혁신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광역·기초단체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자생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초광역협력 종합 지원대책'도 소개됐다.

정부는 지난 4월27일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지원 전략을 논의해왔다. TF 구성원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차관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10.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율도 상향 지원(50→60%)하기로 했다.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도 신설한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설립 준비 등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단일 경제·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 등 교통망과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수립·추진은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있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이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에 맞춰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안부·국토부 장관이,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 위원장, 송재호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함께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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