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 모색..대한민국 다극화해야"
17개 시도지사 만나.."임기내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인력과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일극체제' 극복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최근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분권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적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초광역협력을 통해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초광역권 공유 대학 모델 등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지난 2월 부·울·경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대한민국 다극체계 전환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처럼 광역단체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초광역협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참석해 초광역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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