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조국에 급여 5600만원..서울대 총장 "공무원법 따른 것"

속행공판 출석한 조국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8 연합뉴스

“조국 징계 여부, 1심 판결 나오면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5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무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무원법이 바뀌면 저희도 바꿀 텐데”라며 독자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김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10억 8364만원에 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지난 9월까지 수당 1083만원을 포함해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정경심 전 교수의 1·2심 재판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서울대의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오 총장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3년 동안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13명이고, 이 중 12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며 “조국 교수 단 한 명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조국 교수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공소장에서 혐의 사실이 분명히 파악됐다”며 “(조국 교수의 공소장에는) 어떤 사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징계를 의뢰할 때는 혐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적시하기 어려워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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