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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 전세대출 총량 한도서 제외..잔금대출도 중단 없게 관리"

국종환 기자 입력 2021. 10. 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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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4분기(10~12월)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빼 대출 여력을 늘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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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은행권 전세대출 규모 2.5조원..연말까지 8조원가량 여력 늘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4분기(10~12월)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파트 잔금 대출도 중단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 담당 임원들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빼 대출 여력을 늘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전날(13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조5000억원, 8월 중에는 2조8000억원이었다. 따라서 10~12월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서 제외하면 연말까지 7조5000억~8조4000억원의 여유가 더 생기게 된다.

이달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6.99%의 증가율로 관리를 한다면 연말까지 5대 은행의 대출 한도는 13조5560억원 정도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다소 대출에 여력이 생기게 됐다.

다만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또한 4분기 중 입주하는 아파트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 관련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로 인해 은행별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이 내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문제 발생 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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