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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화천대유 '몸통 수사' 제동

지홍구,이윤식,홍혜진 입력 2021. 10. 14. 17:36 수정 2021. 10. 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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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인물 구속 면해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
1163억 배임·755억 뇌물혐의도
구속 필요성 소명 불충분 판단
정영학 녹취록 신뢰성에 타격
'그분'·로비의혹 진실 규명 발목
윗선수사 동력 상실 우려 커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5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정작 김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대장동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시의장 30억원 등 '실탄(로비자금) 350억원'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지만 재판장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한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그분'의 존재와 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 일단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검찰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봤다. 또 곽상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자신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모 언론사 보도와 같이 인척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검찰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마련한 상태"라며 "서로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이 여러 의혹 중 하나인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복구에 착수한 가운데 예상보다 파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예전에 사용했던 또 다른 휴대전화의 소재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 이윤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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