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화천대유 '몸통 수사' 제동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
1163억 배임·755억 뇌물혐의도
구속 필요성 소명 불충분 판단
정영학 녹취록 신뢰성에 타격
'그분'·로비의혹 진실 규명 발목
윗선수사 동력 상실 우려 커져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검찰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마련한 상태"라며 "서로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이 여러 의혹 중 하나인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복구에 착수한 가운데 예상보다 파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예전에 사용했던 또 다른 휴대전화의 소재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 이윤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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