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은 누구겁니까"..'지재권 수호' 여야 한목소리

문체위 국감서 '저작권 침해' 대응 질타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나 중국 등에 넘기고 있다는 질타가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오징어게임'은 누구 겁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이익이 화천대유급"이라며 관련 기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초록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질의에 나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IP를 독점하는 구조 탓에 흥행해도 달고나, 무궁화 게임 영희 인형 등 굿즈 수입은 모두 넷플릭스 것"이라며 "세계 1억1천100만 가구가 시청했는데 IP를 확보했더라면 넷플릭스가 아닌 제작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OTT 특화 콘텐츠에 올 한해 14억 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올해 국내 콘텐츠에 투자한 5천500억 원의 0.3% 수준"이라며 영세한 제작사가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 콘진원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징어게임' 출시로 넷플릭스의 경제적 이익 추정치가 1천166배라면서 "(투자 대비 수익이) 1천153배인 화천대유급"이라며 저작권 관련 수익 배분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인 인기인데 (넷플릭스의) 수익인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중국 등지에서 행해지는 불법 다운로드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키려면 불법적으로 도둑맞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음악 무료 다운로드를 막았기에 오늘날 BTS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콘텐츠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쇼핑 앱에서 '오징어게임' 속 트레이닝복을 한국이 베꼈다고 한다"며 "외국에 도둑맞고 강탈당하는데도 정부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국 리스트를 발표하듯이 우리도 침해 사례를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현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게임 중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은 국내 게임이 3건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배 의원은 "우리 업체의 중국 진출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게임 내용을 베껴 불법 유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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