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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만 집 살 수 있나, 비정상"..與도 전세대출 규제 우려

박소연 기자 입력 2021. 10.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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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도금 대출, 전세대출이 막혀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를 들은 바 있나. 현금 부자만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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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권영택 "공감한다"..김회재 "국토부, 책임 방임 말고 금융위와 협의해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도금 대출, 전세대출이 막혀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를 들은 바 있나. 현금 부자만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대출은 규제하나. 원세 난민이 되라는 것이냐 등의 말이 나오며 대출규제 강화에 속타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국토부가 얼마나 소통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HUG의 전세안심대출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대출을 받은 청년층 절대다수는 무주택 서민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연령층의 91.9%, 20대 이하는 97.9%가 무주택자였다.

권영택 HUG 사장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자금으로 일반가계대출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에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올해 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6%로 낮추라고 지시하면서 입주자들은 당장 돈줄이 막혀 금리가 높은 제 2, 3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집을 갖게 됐는데 가계대출 총량만 보고 금융위가 일률적 규제하는 바람에 또다시 집을 잃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로 보면 상위 1% 이내 부자가 아니거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지 못하면 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금부자가 아니면 분양받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정상적인가. 정상적이지 않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금융위의 입장을 쳐다만 보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방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다 공급을 놓쳤다. 실수요를 막는 가계부채 대책 역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질의 이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세대출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넘어서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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