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혁신 "초광역 협력" 핵심

천현수 2021. 10. 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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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정부가 시·도가 연합하는 초광역협력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방을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 주도로 추진해온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표적인데요.

교통망 구축과 기업체 유치, 지방대 활성화, 전략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7개 시장과 도지사가 참석해 열린 대통령 주재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전략 보고회.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두 개 이상의 시·도가 연합하는 초광역협력에서 찾는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시작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한 시간 이동 생활권 계획을 토대로 철도와 도로 확충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경제성 부족에 발목이 잡힌 부전~마산 간 전동차 도입도 새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사회간접자본 신규 사업에는 국비 보조가 50%에서 60%로 높아지고 정부 심사는 면제되거나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남과 울산이 가동 중인 공유대학과 지역혁신 플랫폼은 인재 육성의 축으로 지방대학을 활성화합니다.

기업이 지방에 몰리도록 투자촉진제도가 도입되고 전략산업에는 범정부 지원이 더해집니다.

[하병필/경남지사 권한대행 : "경남이 요구하던 기본 조건들을 다 수용해주셨습니다. 지원도 밝혔기 때문에 부·울·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제화가 따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이 명시돼 협력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지역 주도로 반영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은 지난 7월 준비단을 가동해 내년 초 전국 첫 초광역권인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백진영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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