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OECD, 韓 규제영향분석 시스템 상위권"

OECD 회원국 규제정책 평가 발표
韓 규제영향분석 38개 회원국 중 2위

지난 2월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가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실외자율주행 순찰로봇 '패트로버'를 소개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규제정책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규제영향분석 항목은 38개 회원국 중 2위였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규제정책전망 2021'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중 법률 처리 능력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위로 평가했다. 직전 평가인 2018년 3위보다 한 계단, 2015년 첫 평가의 13위보다 11계단 뛴 것이다. 하위법령 처리 능력도 2위였는데, 이는 2018년 4위보다 2계단 오른 결과다.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에 대해선 3위(2018년 4위), 하위법령은 4위(6위)로 올렸다. 사후평가 항목에선 법률 5위(3위), 하위법령 7위(3위)로 각각 2계단, 4계단씩 내렸다. 전체적으로 2~7위를 기록해 3년 전 3~6위와 비슷한 성적을 유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한국의 ▲온라인 참여 확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중기 규제 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개선 정책들이 OECD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대표 규제완화 정책인 샌드박스는 2019년 1월 도입 후 지난달까지 총 547건을 승인해 3조8000억원의 투자 유치, 1145억원의 매출 증대, 508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 현재 국조실 및 5개 부처 협업 아래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등 6개 분야를 운영 중이다. 소위 'K-방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낸 '드라이브 스루'와 '3T 전략'(Test, Trace, Treatment) 등 방역 체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로 보면 2위에 오른 규제영향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제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영향과 결과를 평가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규제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강화해 규제 품질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법률·하위법령 입안 과정에서 ▲비(非) 규제수단 포함 2개 이상의 대안을 분석하고 ▲중요도에 따라 규제심사를 하는 점도 호평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선 한국이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 입안 정보를 비교적 투명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규제 준수율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모든 법률·하위법령에 대해 ▲정부입법 통합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참여 확대 ▲규제 심사과정에서의 학계·업계 등 의견을 듣는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한 점을 평가했다.

다소 순위가 떨어진 사후평가 분야는 OECD 회원국 중 체계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국가가 많았다. 그나마 한국은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계획을 포함시키고, 5년 기한이 설정된 '일몰제'를 통해 사후평가를 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OECD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샌드박스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ECD의 규제정책 평가는 2015년 이후 3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주로 정부입법 규제 입안 과정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평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 1000여개 항목의 질문에 각국의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