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머니투데이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유동주 기자 입력 2021. 10. 14. 23:23

기사 도구 모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주주인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장기대여금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10.14/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그 중 일부인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퇴직금 50억원도 뇌물공여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대주주인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장기대여금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배임액은 천화동인 1호로 얻은 이익으로 추정되는 110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고의로 빼는 방법으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종료된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을 통해 성실히 소명했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에 앞서 10시 15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없고 인터뷰차 한 번 만났다"고도 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그 분'이란 표현에 대해선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벌인 뒤, 이튿날인 12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