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유우성 공소기각' 인천지검장에 "당신, 사과해라"

고동욱 2021. 10. 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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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의 14일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공소기각이 확정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여권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두봉 인천지검장을 향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결이 났는데 담당자가 사과할 의지 없는 것이 21세기 검찰의 현주소"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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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사건 공방에 한때 국감 파행도
발언하는 최강욱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6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의 14일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공소기각이 확정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여권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두봉 인천지검장을 향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결이 났는데 담당자가 사과할 의지 없는 것이 21세기 검찰의 현주소"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 의원은 유우성 씨 사건을 변호했으며 이 지검장은 사건을 지휘한 주임 부장검사였다.

김종민 의원도 "부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할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며 "이 사건을 맡은 사람이 업무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며 "업무처리에 유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피의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느냐"며 "당신이 그렇게 당했으면 어떠했을 것 같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업무처리에 유념? 무슨 유념이냐"며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라"고 핏대를 세웠다.

추궁이 이어지자 이 지검장은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격해지면서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나 고발 근거를 보면 해당 비용 관련한 사실에 대해 일체 근거가 없다"며 "소위 지라시를 근거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대납 의혹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야당이 지라시에 나올 법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반박에 나선 김남국 의원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간사로 사회권을 행사하던 박주민 의원은 감사를 중단시켰다.

결국 약 1시간이 지난 뒤에야 국감은 재개됐다.

김남국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소 오해가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이 다소 불편함이 이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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