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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너무 서둘렀나'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대장동 수사 차질 불가피

류석우 기자 입력 2021. 10. 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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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핵심인물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윗선 관련 검찰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핵심핵물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동전의 양면 관계'인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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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檢,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증명 못해
조사 하루 만에 영장..대통령 지시에 '무리한 청구' 비판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핵심인물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윗선 관련 검찰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시까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2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큰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판사가 기각 이유를 통해 설명했듯, 이날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 대가성이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1일 김씨를 처음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한 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핵심인물 중 한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법조계에선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 지시에 무리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수사 관련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액수도 특정이 되지 않으면서 서두른 흔적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변호인 측에서도 "어떤 사건보다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사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은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대가성과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은 김씨 측에서 주장한 대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 이다.

심사에서는 뇌물 혐의의 대가성과 배임 혐의 성립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부터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녹취록 자체도 사업비 정산 다툼의 당사자인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틀려고 시도했지만,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법원은 파일 재생 대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도록 조정했다고 한다.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핵심핵물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동전의 양면 관계'인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급기관인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나 윗선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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