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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 기각..文대통령 "신속하게 수사하라" 주문 독됐나

이배운 입력 2021. 10. 15. 00:18 수정 2021. 10.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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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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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성 커..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
검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제동'..영장청구 '무리수' 비판 불가피
김만배 서울구치소 석방..변호인 "자숙·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 임할 것"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가 아니라 범죄 혐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기각 사유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팀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수사 진척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힌 탓에 수사팀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고 검찰은 당일 즉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공범으로 적시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반면 김씨 측은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만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임 혐의는 금액 산정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혐의를 단정했다며 다른 유사 사례들과 비교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도 내부 절차를 따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 없이 결과적으로 5627억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긴 만큼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법정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고 했지만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은 파일 재생은 제지하고 대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임시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씨는 취재진의 쇄도하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인채 말 없이 귀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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