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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녹취록 '그분', 정치인 그분 아니다".. 7시간 뒤엔 "향후 수사결과 단언 못해"

유원모 기자 입력 2021. 10. 15. 03:01 수정 2021. 10. 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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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중앙지검장, 국감 출석 답변
"대장동 모든 쟁점-의혹 다 보고있어
피고발 이재명, 수사범주에 포함"
법원, '750억 뇌물' 김만배 영장 기각
답변하는 중앙지검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모든 쟁점과 의혹에 대해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피고발돼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고 다시 묻자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 후보 등에 대한 조사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절차 중”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하느냐”는 질문에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제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사실 관계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수사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해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野 “‘그분’이 정치인 아닌것 단언할수 있나” 중앙지검장 “단언 못해”

이정수 중앙지검장, 국감서 답변


“국힘게이트” vs “그분이 알고싶다” 여야 백보드 대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회의장의 백보드 문구를 두고도 격돌했다. 윗쪽 사진은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는 모습. 아래쪽 사진은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왼쪽)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라며 “유동규를 상대로 ‘윗선’을 신문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 무근이다. 왜 특정 인물에 대한 소환 의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며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고 답했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그분” 발언의 실체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 씨가 김 씨보다 5세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장 박주민 의원은 ‘그분’ 표현이 녹취록에 있느냐고 질문한 뒤 이 지검장이 “저희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른 면이 있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분’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녹취록에도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며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 35분경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단언은 못하지만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거, 사실 관계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 지검장은 “(뇌물 혐의도) 검토하는 (수사) 범주에 있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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