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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전면 건보 적용한다더니..목표 대상 34%만 급여화"

황수연 입력 2021. 10.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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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추진하며 비급여(비보험) 3500여개 항목을 모두 급여화(보험적용)하기로 했지만, 지난 4년간 목표치의 34%만 달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정부가 건강보험에 편입하기로 한 비급여 항목은 총 3568개(등재 비급여 3127ㅐ, 기준비급여 441개)였고 이 가운데 2635개를 검토했지만, 올해 9월 기준 급여로 전환했거나 확대한 것은 1234개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 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급여로 전환된 것은 3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사례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중앙포토

문 케어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자해 진료비의 건보 보장률을 62.7%(2017년 기준)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었다. 2017년 8월 발표 당시 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후 특진비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1~2인실) 건보 적용, 간호ㆍ간병 서비스 확대, MRIㆍ초음파 검사 건보 확대 등의 성과가 일부 있었지만,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임기 내 70% 달성 목표 역시 지난해 기준 64.2%에 그쳤고, 사실상 70%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도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 추진 비급여 대상과 급여화 실적. 자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이 줄면서 보험사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역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은 매년 증가해 2017년 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며 “의료현장에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로 상당수 진료비가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9월 급여화된 백내장 수술 검사비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급여화 전후로 수술, 검사비용이 400만원대에서 19만원가량으로 대폭 줄었지만 다초점 렌즈값은 91만원에서 480만원으로 5배 이상 폭등해 환자 부담금은 500만원가량으로 동일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2018년, 2019년 상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가 검사가 각각 급여화됐지만, 의료기관에서 각종 비급여 치료항목을 집어넣어서 환자 부담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 이름이 붙은 정책이라 애착이 크겠지만, 달성 못 할 숫자에 집착해선 안 된다”면서 “비급여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전면적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확대 정책은 효과 여부를 떠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 가까이 인상했다”며 “정부가 낼 법정지원금은 기준에 한참 미지지 못하고 있는데 부담은 회피하면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의료보험체계 구축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자평했지만, 당시에도 보장률 소폭 상승 등을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실패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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