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집값 안정화 위한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만들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 진성준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10명 중 6명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투기단속’(29.8%)과 ‘주택공급’(24.6%)를 꼽았다.

집값 안정화 정책 선호도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투기 단속이 최우선’이라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없음(32.8%)에서 주택 있음(28.7%)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주택 있음(21.3%)이 주택 소유 없음(15.1%)보다 높았다.

국민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8.1%,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의 72.2%가 찬성했고, 주택 소유자도 66.7%가 찬성했다.

부동산시장 투기단속과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에도 국민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이 62%인 반면, 반대입장은 17.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항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67.9%가 찬성했고, 주택 소유자도 59.9%가 찬성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한 계약갱신청구권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0%였다. 자가 거주자에서는 ‘폐지’가 49.4%로 ‘유지’(39.9%)보다 우세했으며, 주택 소유자에서도 ‘폐지’가 49.0%로 ‘유지’(40.5%)보다 높았다. 전세 거주자(유지 53.2%·폐지 40.9%), 월세 거주자(유지 52.3%·폐지 34.6%), 주택 소유 없음(유지 54.1%·폐지 35.9%)에서는 유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주거난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유지’(48.1%)로 ‘폐지’(4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실수요층인 30~40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유지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20대(유지 40.6%, 폐지 42.9%)는 존폐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택 실수요층인 30대(유지 54.6%, 폐지 38.8%)에서는 유지를 원하는 응답자가 약 16% 높게 나타났고, 40대(유지 49.7%, 폐지 45.5%)에서도 유지 입장이 4.2%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50대(유지·폐지 45.9%)에서는 두 입장이 같았고, 60대 이상(유지 35.6%, 폐지 50.7%)에서는 유지보다 폐지의 입장이 훨씬 높았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주택자 또는 자가 거주자가 많은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 의원은 “유선전화 조사의 특성상 세입자나 출퇴근 노동자보다 주택 소유자 및 자가 주택 거주자들이 실제보다 많이 응답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유지 여론 등은 실제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사는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