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복귀한 미국, 출발부터 '중국 인권' 경고

김필규 2021. 10.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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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열린 뉴욕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차기 이사국으로 뽑혔다. [신화=연합뉴스]

미국이 3년 반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투표에서 미국이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미국은 전체 193개국 중 168개국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전체 이사국의 3분의 1을 교체하는데, 이번에 미국은 카메룬·아랍에미리트 등 17개국과 함께 다음 이사국으로 뽑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전격 탈퇴한 게 지난 2018년 6월이다.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 탄압 국가인 중국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옵서버 자격으로 다시 인권이사회에 들어갔다. 미국이 자리를 비운 동안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미국은 이사국으로 선출되자마자 중국을 거론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성명을 내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아프가니스탄·미얀마·중국·에티오피아·시리아·예멘 등 상황이 절박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최근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 제기되는 국제사회 비판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자주 충돌하고, 다른 이사국들도 두 쪽으로 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북한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앞으로 적극적인 '인권 외교'를 펼칠수록 인권이사회에서 정치범 수용소나 탈북자 문제 등이 현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를 찾아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향해서도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WTO 역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대립각을 세웠던 곳 중 하나다.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놨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를 찾아 "WT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심의 기능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1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도 돌아갔다.

CNN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임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트럼프 전 행정부가 버린 다자기구와 조약에 미국이 돌아왔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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