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후보서 사퇴하라" 與 역공

정주원,홍혜진,김형주 입력 2021. 10. 15. 20:06 수정 2021. 10. 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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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징계 정당' 판결에 공세

◆ 대장동 사태 일파만파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판결을 놓고 "윤 전 총장은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

여당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의 윤 전 총장 측 징계처분 취소청구 패소 판결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재판부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감찰 방해, 재판부 세평 문건 작성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했는데, 여권은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자질을 문제 삼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개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은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대검의 고발사주 의혹, 부인 김건희 씨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보면 윤 전 총장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가족과 측근 수사 무마 등에 남용했다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이 마무리되기 전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함께 최근 불거졌던 고발사주 의혹을 묶어 "3종세트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내용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에도 다 담겨 있어서 지속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항소심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이기도 한 권성동 의원은 "해당 부장판사가 심리를 충분히 안 하고 증인신청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재판을 서둘렀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 딱 한복판에 이런 판결을 내놓은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 홍혜진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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