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中 갈등 각축장 부상.. 中, 무력침공 가능성 고조 [세계는 지금]
美, 신냉전시대 中 압박카드로 대만 활용
첨단무기 판매·고위직 방문 등 금기 해제
대만 '탈중국화' 위해 日·유럽과 교류 확대
"中과 통일 땐 홍콩 꼴".. 고립 탈피책 힘 받아
中 무력시위 속 美·동맹국 해상 합동훈련
시진핑 "대만독립 민족 부흥에 최대 위협"
中, 대만과 통일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
"무력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강경론 고개
"군용기 ADIZ진입, 전쟁 발발 위기 경고"
美 등 서방 반발 고려 즉각적 침공 미지수
“중국이 이르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필립 데이비슨 전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2025년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추궈정 대만 국방부장)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거리 두기에 나섰던 미국은 중국과의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대만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2016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이후 벌어진 반중 정책의 예고편이었다.
반면 중국에 대만과의 통일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정 구호로 내세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이른바 ‘핵심 이익’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은 적이 없었다. 반드시 인민에게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했다.
대만이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독립을 추구하는 시민들 비율이 높아질 경우 시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만 국방부는 2021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력침공 시점으로 △대만의 독립 선포 △핵무기 획득 등 △대만 정부의 독립 노선 명확 △외국 세력의 대만 내정 개입 △외국 병력의 대만 주둔 △양안 간 평화통일 대화 지연 △대만 내부 혼란 가중 등 7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즉각적으로 대만 침공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미국 등 서방의 반발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 등을 불러올 것이 뻔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시 주석 장기집권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 추궈정 국방부장은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본인이 군인이 된 이후 40년 이래로 지금이 가장 엄중한 시기”라며 “중국이 이미 대만을 침공할 역량이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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