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로 읽는 과학]노동수요에 좌우되는 흑인 수감률 '미국 사법제도는 평등한가'

사이언스 제공

기둥에 걸린 미국 국기 안에 수십 명의 수감자가 그려져 있다. 왼쪽 위편은 돈을 의미하는 달러 기호가 빼곡히 메웠고, 이들을 감시하는 교도관도 곳곳에 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15일 미국의 대규모 수감 행위가 인종, 노예 제도, 노동, 돈과 관련해 깊은 구조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감 시스템의 구조적 역할과 국가 구조와 얼마나 깊숙한 연관이 있는지를 최신호 표지로 표현했다.

사이언스는 이번호 특집 주제를 ‘대규모 수감(Mass Incarceration)’으로 선정했다. 미국은 20세기 상당 기간 수감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1970년 초부터 수십 년 동안 범죄에 대한 강경 정책이 계속되며 수감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수감됐거나, 수감된 가족을 두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수감자 중 흑인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그 원인을 파고들면 과거 노예 제도부터 시작된 감금과 노동수요, 노동시장의 인종적 지배 행위와 맞닿게 된다. 이 같은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형사 사법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가난한 지역에서 더 많은 착취가 이어졌다. 정부는 불균형의 사회적 원인을 파악하거나 구제책을 시행하는 대신 사법 기관에 점점 더 의존했다.

사이언스는 이에 대한 2개의 기고와 4개의 연구결과를 묶어 소개했다. 크리스토퍼 멀러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사회학과 교수는 수감률과 노동 수요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했다. 멀러 교수는 1860년대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 이후에도 대다수 흑인은 계속 가난했고, 그 결과 노동 시장에서 최하층으로 내몰려 노동수요의 변동에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여러 면에서 흑인의 수감과 연관이 있었다. 가령 정부의 복지가 줄면 노동수요도 줄었는데, 이로 인해 쫓겨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절도, 불법 행위에 뛰어들게 됐다. 이에 큰 영향을 받은 건 당연 흑인이었고, 이들은 경찰과 법원의 가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노동수요가 높아지면 고용주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으면서 수감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노동수요가 어떤지에 따라 수감률, 특히 흑인 수감률이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수십 년간 지속됐다.

미국 노스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대 심리학 및 신경과학부 줄리안 러커 연구원과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제니퍼 리치슨 교수는 미국인들의 인종 편견과 수감률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이 보통 인종차별은 개개인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미국인들의 인종차별적 인식과 흑인의 수감률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1900년대 후반 흑인 수감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역시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미네소타대 사회학과의 조슈아 페이지 교수와 조 소스 교수는 지난 35년 동안 미국 사법 기관이 벌금, 수수료, 수감료와 보석금 등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를 약탈적 자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 간 갈등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종종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번 사이언스의 특집이 그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