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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업체도 손님도 굿!

김학무 입력 2021. 10. 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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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제품 등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경기도가 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는 방향이 같은 택시 이용자들이 함께 탈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업체입니다.

원래 택시 합승은 위법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고 안전성 등을 시험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건데 지자체 지원도 있어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기동 / 택시동승 중개업체 대표 : 경기도의 실증특례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대부분 도내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이런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택시 승객이 많은 출근 시간과 심야 시간에 한해 이용할 수 있지만, 손님이나 기사 모두 환영입니다.

[김판곤 / 택시기사 : 요금도 좀 아끼고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기사들 수입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경기도가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한 업체는 모두 15곳.

이들 업체에서 212억 원의 투자 유치와 173억 원의 매출, 182명의 고용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부수적인 성과도 올렸습니다.

[호미자 / 경기도 규제정책팀장 :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업체도 살리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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