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코인 투자자 눈치보나..'가상화폐 과세' 늦추자는 야당

국회에는 매주 100개가 훌쩍 넘는 의안이 발의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 財法(재법·재테크 법안)인데>는 외면받았지만 우리 생활에 참고할만한 재테크·취업 관련 경제법안들을 골라 매주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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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財法인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도입 가능성은 불분명/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재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기타 금융투자소득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액수를 확대했는데요. 조 의원은 " 2021년 5월에서야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가상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입장이어서 야당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을 앞둔 올해 국회의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법안이 처리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듯합니다.

◆"클라우드 개발 투자 소득·법인세 공제혜택 주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세계적 IT 기업들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등 클라우드 사업은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데요.

한국의 경우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7위로 저조한 상태라고 합니다.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 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