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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는 수시 국감 호출..10대 재벌 총수는?

맹성규 입력 2021. 10. 17. 11:15 수정 2021. 10.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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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국감) 현장에 이미 2차례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또 국정감사장을 나간다. 기업총수가 국감에 3차례나 증인으로 불려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올해 '플랫폼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카카오 등을 상대로 질타를 이어왔다.

17일 정치권과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5년간 이른바 '10대 재벌 총수' 중 국감에 출석한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10대 그룹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중 국감에 모습을 드러낸 사례는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 번뿐이다.

정부기관의 국정을 감시하는 국감에 기업 총수를 불러 몇 시간씩 대기시킨 뒤 '상임위 체면 세우기'나 '기업 감사'의 재료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과방위에서 채택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 국감 현장에서 단골 손님이 됐다. 지난 5일 정무위원회(정무위),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도 출석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과 7일에 플랫폼 업계의 골목상권 침투, IT업계의 직장 내 문화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난 5일 정무위 국감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공언했다.

7일 산자위 국감에서도 "카카오T 택시 등 자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더라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네이버에서도 한성숙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6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또 오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도 증인 채택이 된 상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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