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는 수시 국감 호출..10대 재벌 총수는?
17일 정치권과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5년간 이른바 '10대 재벌 총수' 중 국감에 출석한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10대 그룹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중 국감에 모습을 드러낸 사례는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 번뿐이다.
정부기관의 국정을 감시하는 국감에 기업 총수를 불러 몇 시간씩 대기시킨 뒤 '상임위 체면 세우기'나 '기업 감사'의 재료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과방위에서 채택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 국감 현장에서 단골 손님이 됐다. 지난 5일 정무위원회(정무위),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도 출석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과 7일에 플랫폼 업계의 골목상권 침투, IT업계의 직장 내 문화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난 5일 정무위 국감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공언했다.
7일 산자위 국감에서도 "카카오T 택시 등 자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더라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네이버에서도 한성숙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6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또 오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도 증인 채택이 된 상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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