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 침해 매년 200건 달해

이승윤 입력 2021. 10. 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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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진정이 매년 200건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모두 955건으로, 한해 평균 200건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의 인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군 부대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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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진정이 매년 200건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모두 955건으로, 한해 평균 200건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는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제도·처분 185건, 의료조치 미흡 79건, 폭행·가혹행위 44건 순이었습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의 인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군 부대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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