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유' 실현 나선 中 "재산세·소비세 도입 적극 검토"

시진핑, 소득격차 해소 위해 부동산세 등 도입 구상 밝혀
"획일적 평균주의 아냐.. '복지주의 함정' 빠지지 않아야"
2035년까지 공공서비스 균등화 등 단계적 이행 목표 공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신화연합뉴스

중국이 국정 기조로 내세운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 부동산세 등 재산세와 소비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공동 부유가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니고, ‘복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17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8월 17일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과다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제도를 완비하고 자본성 소득 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 단계에서 세수 조절의 강도를 높이고 소비세 징수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공동 부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불법소득 단속, 권리금 거래 억제, 이면거래, 주가조작, 분식회계, 세금 탈루 등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며 “편파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따라선 안되고, 법을 어기는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반독점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빈부 분화와 중산층의 붕괴로 인해 사회 양극화, 포퓰리즘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도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개혁 등은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지만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공동 부유 시행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동 부유를 통해 “상향식 이동로를 열어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저소득층이 중위소득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유 경제가 공동 부유를 촉진하도록 해야한다”며 “어려운 가정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고, 노령화 및 의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P연합뉴스

시 주석은 “공동 부유는 모든 인민이 함께 부유한 것이지만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니다”라며 “게으른 자들에게도 지나친 보장을 해주는 ‘복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부유가 물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촉진되는 정책임을 내세웠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국민의 정신 생활이 함께 부유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강화하고, 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중국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의욕 상실을 상징하는 ‘탕핑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아닌 단계별 이행 목표도 공개했다. 

시 주석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 굳건한 걸음을 내디디고 주민 간 소득 및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점차 줄이겠다”며 “2035년까지는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겠다”고 빍혔다. 그는 “21세기 중반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주민 간 소득과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겠다”며 “일부 선진국은 사회제도적인 이유로 아직도 공동부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빈부격차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착실하게 해 실효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로, 중국이 이때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은 중국이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한 목표 시한이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