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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 새로 제출하라"

류환홍 입력 2021. 10. 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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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을 반려하고 새로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앱 마켓 사업자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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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을 반려하고 새로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방통위는 또 앱 마켓 사업자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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