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경쟁체제 고집하는 국토부, 'KTX 노선 확대' 국민 요청 가로막고 있다"

입력 2021. 10. 17. 14: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전선과 동해선, 전라선 모두 동시 투입 가능한 '수서행 KTX'가 대안"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청와대 국민청원 'KTX로 수서역까지 가고 싶습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대해 "본질을 비켜 갔다"며 "경쟁체제를 고집하는 국토부의 고집이 'KTX 운행노선 확대' 국민 요청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황성규 2차관은 해당 청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과 코레일)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KTX 노선 확대와 관련해서는 "차량 및 선로용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안전 문제도 분석해야 한다"면서 "국민 편의성 제고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진행 중인 4차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철도노조는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민영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한 한국교통연구원이 해당 연구용역을 맡고 있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연구용역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최진석 연구위원은 최근 SR에서 경쟁체제를 옹호하는 편파적 내용의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황성규 2차관은 청원자의 '수서행 KTX운행노선 확대 요구'를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라는 말로 바꿔 본질을 비켜 갔다"고 지적했다. "마치 차량이 부족하고 선로 용량이 부족해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해서 당장 운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노조는 "KTX와 SRT 통합시 최대 일 52회(왕복기준) 운행 횟수 증가가 가능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KTX와 SRT열차를 연결하여 복합열차로 운행하면 선로 용량의 지장 없이 운행 횟수 30회 이상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문제로 지적하는 평택-오송 간 선로 용량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구간의 선로용량은 2015년 당시 186회였으나, 2016년 SR 개통 초기 안정적 운행을 위해 176회로 축소 조정했"으며 "고속철도를 통합하여 단일 운영자가 운영할 경우 운영자 간 경합이 없어져 기존 선로용량대로 186회를 채울 수 있어 지금보다 고속열차를 증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 이전이라도 당장 '수서행 KTX'를 운행하기 위한 차량은 충분하다"고 항변했다. "수서행 고속철도 미운행 노선인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모두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 차량은 3편성"으로, "KTX의 경우 최소 8편성의 차량을 해당 노선에 즉각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면 KTX와 SRT를 연결해 '통합 열차' 운행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이라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좌석을 공급할 수 있고, 수서행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할 수 있지만, 경쟁체제를 고집하려는 국토부의 고집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했다. 노조는 "수서발 KTX 운행 시 신호시스템, 승강장 길이 등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으며 "열차 사고 시 사고 복구의 책임자는 현재도 코레일로 일원화되어 있고, SRT 차량은 물론 수서평택고속선의 모든 선로 정비까지도 코레일이 도맡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R은 사고 복구를 위해 자원도, 능력도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이번 답변에서 "황성규 2차관은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현재 계획 중인 '전라선 SRT 투입'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국토부가 SRT 차량 1편성의 전라선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전선, 포항선 등 경상도 지역 차별 논란은 이미 불거졌"으며 "SRT 차량 1편성을 전라선에 투입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경부선 SRT의 운행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 22회, 월 2만4000석의 좌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또 다른 경상도 지역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시 말하지만 경전선과 동해선, 전라선 모두 동시 투입이 가능한 '수서행 KTX'가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이제 청와대 답변을 통해 황성규 2차관이 밝힌 '지역 차별 해소'와 'KTX 운행노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면서 "또다시 본질을 회피한 채 교묘한 말재주로 넘어가려 한다면 철도노조와 철도공공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