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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9억 초과' 고가주택

송주용 입력 2021. 10.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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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차인 올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율은 20% 미만이었지만, 부동산 정책 혼란 속 집값 상승 결과라는 지적이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해 지난 6월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중 시세 9억원 초과 비율이 56.8%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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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고가 아파트' 비율 상승 추세 
2017년 6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15.7%
2021년 6월 고가주택 비율 56.8%로 급증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3.9%→22.4% 폭증
김상훈 "文정부 실정에 주거사다리 완전히 망가졌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 5년 차인 올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율은 20% 미만이었지만, 부동산 정책 혼란 속 집값 상승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해 지난 6월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중 시세 9억원 초과 비율이 56.8%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15.7%였던 수치가 5년 새 4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불어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고가 및 초고가’주택이 훨씬 많아졌다는 비판이다.

지난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었다. 특히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노원구·도봉구·은평구 등은 9억원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하지만 5년여가 지난 현재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6월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에는 79.5%로 폭증했다.

이외에도 △성동구 5.0%→89.6% △마포구 7.5% →85.5% △광진구 12.1%→89.4% △동작구 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 현재의 '고가주택으로 뒤덮힌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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