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 제한에 합의했다.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 제한에 합의했다.
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에 악용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한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5대 은행 여신 담당 실무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재개와 관련한 후속 조치안을 논의했다. 5대 은행은 이 자리에서 전세대출 가수요를 막기 위해 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방식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5대 은행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대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이 총량관리한도에서 빠지면서 늘어난 가계대출 여력을 또 다른 실수요자 대출인 집단대출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대출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관리한도 규제에서 빼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라며 "국민은행처럼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해당 방안을 시행했으며 뒤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이를 도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도 조만간 해당 방안을 적용하게 된다.
5대 은행은 지방은행을 포함한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를 열고 해당 방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10월부터 12월까지)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던 금융당국이 그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빼 대출 여력을 늘린 것이다.
각 은행들은 이번주부터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거나 지점별로 관리했던 대출한도를 원래대로 푼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지난 8월 2조8000억원에서 9월 2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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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정 기자 smins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