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은 돈도 아니네"..서울 아파트 절반도 못 산다

文정부 들어 56.8%로 껑충
6억 이하는 15.4%로 급감

문재인정부 출범 전 10채 중 2채에 불과했던 9억원 초과 서울 고가주택 비중이 4년 만에 6채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9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가주택 기준이다.

집값 안정을 목표로 추진된 수많은 정부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음을 방증하는 통계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지만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최근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었다.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 사다리가 망가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가주택 9억원 기준은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집값이 치솟으면서 분양가 또한 치솟아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가구 수 기준 2배 이상 늘어났다. 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2620가구였던 보증 불가 가구는 2020년 45개 단지·6103가구로 가구 수 기준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새 아파트 분양가 또한 9억원을 넘어서면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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