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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vs 對中견제..한미일 연쇄회동 '동상이몽'

강계만,최희석 입력 2021. 10. 17. 17:33 수정 2021. 10. 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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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북핵대표·정보수장 회동
韓은 남북관계 돌파구 기대
美는 日 끌어들여 중국 압박

미국에서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서울에서는 한·미·일 정보당국 수장 회동이 잇따라 열리지만 한국은 '종전선언과 남북 대화', 미국은 '대중국 견제'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19일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까지 포함한 한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를 이어간다. 또 서울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이 만나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회동에서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입구'로 종전선언을 강조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평가된다. 노 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두 나라 모두 종전선언에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와 정보당국 수장 회동에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큰 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 견해도 종전선언에 부정적이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군의 공격적 배치 태세가 바뀌어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세부 사항이 충분히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한국과 핫라인을 재개설한 조치에 대해 "내년 한국 정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개입을 시작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 견해는 엇갈린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이 최종 목표인데, 비핵화가 너무 오래 걸리니 평화협정의 틀 안에서 종전선언이라도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하려면 일정상 연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대화 그 자체를 위한 양보는 없다는 것인 반면 북한은 제재 해제 등 양보조치 선행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이야기한다"면서 "이렇게 보면 둘 사이에 접점이 없기 때문에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서울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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