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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찬밥신세 된 K디스플레이

오찬종 입력 2021. 10. 17. 17:39 수정 2021. 10. 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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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 대상서 제외
탄소중립 전폭지원과 대조적
특별법 추진도 '반도체' 위주

◆ 중국發 OLED 공습 ◆

중국 정부가 세제부터 보조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자국 업체 밀어주기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에선 디스플레이 업종이 점점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주력 산업을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및 협력사 총 9곳을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활법 대상이 된 기업은 세제 감면과 함께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올해 들어 정책의 중심이 탄소중립으로 이동하면서 친환경차와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그 결과 올해 들어 기활법 대상 선정을 위해 열린 세 차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은 단 두 곳뿐이었다.

기대를 모았던 핵심전략산업특별법에도 디스플레이 산업이 포함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전략산업단지를 만들어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 유효기간은 20년이다. 올해 통과되면 204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 관련 민원 신속처리 특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당초 반도체와 2차전지, 백신을 대상으로 한 초안에서 디스플레이 산업도 포함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반도체에 디스플레이까지 명시적 대상으로 포함하면 향후 세수 감소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반도체 기업 위주로 선정되고 이후 2차전지와 백신 기술이 구색 맞추기 정도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3순위인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혜택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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