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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까지 집값 오르자 "임대 대신 분양"..부산 뉴스테이 1.7만가구 '올 스톱'

진동영 기자 입력 2021. 10.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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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 집값 상승의 후폭풍으로 부산에서 추진되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모두 좌초하게 됐다.

안건의 핵심은 뉴스테이로 추진하던 기존 사업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느냐다.

조합원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 뉴스테이 사업 방식을 포기하고 일반분양 방식으로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감만1구역의 결정으로 부산에서 뉴스테이를 추진하던 4곳 사업장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결정했거나 결정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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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가구 규모 감만1구역, 조합장 해임 결정
부산 뉴스테이 4곳 사업장 사실상 모두 '좌초'
민간임대→일반분양 인천 등으로 확산 분위기
장기간 사업 표류·공급 감소 부작용 우려도
[서울경제]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 집값 상승의 후폭풍으로 부산에서 추진되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모두 좌초하게 됐다. 최근 1년여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임대보다 분양이 낫다는 논리가 재개발 조합 내부에서 확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집값 상승 분위기를 고려할 때 뉴스테이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전국 주요 광역시로 번질 전망이다. 이 경우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을 부추기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부산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남구의 9,000가구 급 초대형 정비사업지인 감만1구역은 지난 1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현 조합장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의 핵심은 뉴스테이로 추진하던 기존 사업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느냐다. 조합원 1,1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의 92.9%인 1,073명이 해임에 찬성했다. 조합원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 뉴스테이 사업 방식을 포기하고 일반분양 방식으로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감만1구역의 결정으로 부산에서 뉴스테이를 추진하던 4곳 사업장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결정했거나 결정을 앞두게 됐다. 뉴스테이는 2015년 도입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총 4곳, 1만 7,000여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됐다. 이중 감만1구역은 총 9,092가구 규모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최대어다. 이밖에 남구의 우암1(2,482가구)·2구역(3,018가구), 사하구 감천2구역(3,148가구) 등은 지난해 이미 뉴스테이 사업 철회를 선언하고 일반분양 전환에 나선 상태다.

이들 사업장이 일반분양 전환에 나선 이유는 최근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성이 낮아 뉴스테이를 선택했다가 집값이 오르면서 일반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부터 이달 4일까지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18.39% 상승했다. 2.75%에 그쳤던 직전 1년과 비교하면 6배 이상 급등했다.

비슷한 이유로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뉴스테이 포기 검토 사례가 잇따르는 중이다. 일반분양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수억원 이상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부평구 부평4구역과 청천2구역, 동구 송림1·2동구역 등이 뉴스테이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결정했으며 3,965가구 규모의 인천시 동구 금송구역이 일반분양 전환을 추진하면 내부 소송전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사업방식을 바꿀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져 자칫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스테이 포기를 결정한 우암2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지정 승인 취소 결정이 나지 않으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감만1구역 또한 이미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태라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담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다 공급 부족 여파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됐던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뉴스테이 사업장 현황

구역명 지역 예정가구 현 상황
감만1구역 남구 9,092 조합장 해임(2021.10)
우암1구역 남구 2,482 뉴스테이 사업장 취소(2020.6)
우암2구역 남구 3,018 뉴스테이 사업장 취소 요청(2020.9)
감천2구역 사하구 3,148 뉴스테이 사업장 취소(2020.3)

자료: 각 사업장 취합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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