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회수 공적자금 겨우 165억원

공적자금 회수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올해 3분기 회수한 공적자금이 16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1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3분기 회수된 공적자금은 우리금융지주의 중간 배당금 165억원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1조4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지주사 출범 이후 최초로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 주당 150원으로 배당기준일은 지난 7월 30일이었다.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회수액은 총 117조6000억원을 기록해 회수율은 69.7%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유독 저조해진 회수율이다.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최근 몇 년간 69%대에 머물러있다. 지난 2018년 말 68.9%이던 회수율은 2019년 말 69.2%, 지난해 말 69.5%로 조금씩 상승했으나 회수율 상승폭은 급격하게 둔화했다.

회수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018년 6100억원으로 반 토막 났고, 이후 2019년 6000억, 지난해에는 4600억원까지 내려앉았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공적자금Ⅰ'을 조성한 정부는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 '공적자금Ⅱ'을 신규 조성한 바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Ⅱ'를 통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6조1693억원을 지원했고, 지난 2015년 3월말까지 6조5983억원을 회수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