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디지털타임스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 다시 불붙었다

유선희 입력 2021. 10. 17. 19:58

기사 도구 모음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흥행을 기록하는 가운데, 국내 망 사용료와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넷플릭스가 트래픽 부담이 적은 '오픈커넥트' 개념을 앞세워, 망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새로운 법제정을 통해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부과를 강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오징어게임 흥행에 쟁점 재부각
오픈커넥트 개념 앞세워 거부
ISP "법제화로 부과 강제해야"
SK브로드밴드 제공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흥행을 기록하는 가운데, 국내 망 사용료와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넷플릭스가 트래픽 부담이 적은 '오픈커넥트' 개념을 앞세워, 망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새로운 법제정을 통해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부과를 강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도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OTT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는 국내 ISP 업체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망 사용료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재판이나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통신 3사와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향은 없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 커넥트라는 캐시 서버 구축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오픈 커넥트가 상생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들은 자체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적용해 오픈커넥트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망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넷플릭스 영상은 일본 도쿄와 홍콩에 설치된 오픈 커넥트에서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망을 통해 서비스된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오픈커넥트 개념은 망무임승차를 합리화 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넷플릭스의 주장처럼 오픈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면 해외에서 한국까지 전송하는 국제 구간의 트래픽만 낮아지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비용만 절감된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오픈 커넥트가 일본에 있는 경우 우리에게 부담해야 할 망이용대가는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에 해당된다"면서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가 일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이용자에게 소통되는 인터넷망 트래픽 규모는 변함이 없는 만큼, 통신사들의 트래픽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망사용료와 관련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에 망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넷플릭스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7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해외 CP에 의해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는 사업자의 자율 협상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나 증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면서 "국회와 법안에 대한 고민하고 해외 입법 사례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