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도 안됐는데.. 정부, 11월에 상속세제 개편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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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속세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해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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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국회 조세소위서 논의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시일이 촉박해 공청회 등 일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 게다가 여야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간 의견도 엇갈려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회적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상속세에 대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속세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해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1조원은 계열사 주식 지분에 매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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