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해달라".. 경총, 대선후보들에 정책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적극적인 투자·경제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키로 했다. 특히 기업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의원입법 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을 요구했다.

경총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내달 초 주요 정당과 후보 선거캠프에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급격한 사회·경제구조 변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며 혁신과 도전이 기업가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해달라는 취지에서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교육, 산업안전·환경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재계 건의사 항을 정리했다.

우선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분야에서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문제에 집중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도 주장했다. 노사관계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노사관계, 이제는 선진화할 때' 분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사회보험 등의 이슈를 다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건설' 분야에서는 복지정책 분야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지양해 줄 것과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관행 개선,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과 환경 분야를 다룬 '안전한 산업현장과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분야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