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연금공단 장애인 정책 기준이 모호하다"

[경향신문]
2021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 힘, 보건복지위원)은 “장애인 서비스 종합 조사에서 조사표 설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약 3000명에 달하는 급여 하락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감에서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이 2969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독거 장애인이 약 1000명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성 의원(가운데)이 CRPS, 뚜렛증후군 등의 장애인 인정에 대한 문제점을 송곳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뚜렛증후군 등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된 10개 질환에 대해서도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은 환영하나 각 지사마다 장애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CRPS환우회 등에 따르면 CRPS의 경우 통증 경험의 유무를 배제하고 근위축, 관절위측 등 통증으로 인한 가시적 신체 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 판정을 해주고 있다. 이는 CRPS라는 질환 자체를 장애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의 원인 하나만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결과 CRPS 장애 인정 비율은 0.23%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제공

뚜렛장애의 경우 7세 전에 발병하여 10대 중반에 악화되는 질환인데, 20세 이상으로 장애 등록이 가능하게 설정해 놓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를 이 의원은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새롭게 인정되는 CRPS나 뚜렛증후군 인정 비율, ‘종합 조사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개선 및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