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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수사 의지 의심케 하는 '李 변호사비 의혹' 수원지검 이송

입력 2021. 10. 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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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사건을 친정부 성향의 신성식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원지검으로 넘긴 건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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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한 지 하루 만에 수원지검에 넘긴 것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가 확정됐고, 경기남부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친문 성향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민)이 7일 이 후보 캠프 소속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원어치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2018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을 선임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재판 전후로 재산이 3억원 줄었다고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썼다. 3억원이 변호사비라는 취지였다. 이 후보 측은 깨시민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대법관 출신 등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에 지급한 수임료 액수가 3억원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에선 변호사 수임료가 화천대유를 통해 대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많은 법조인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변호사비 의혹은 대장동에서 돈을 조성하고 사설 로펌에 상당수 돈이 들어간 의혹이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파고드는 진입구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 변호사비 규모와 출처는 대장동 의혹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사건을 친정부 성향의 신성식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원지검으로 넘긴 건 부적절하다. 수사 효율성을 위해 사건을 병합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외려 전담수사팀에서 사건을 쪼개기 배당한 것이다. 신 검사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과 대장동 의혹을 분리시키고 수사를 유야무야 넘기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적당히 뭉개려 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사는 등 역풍을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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